사건개요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아리셀 리튬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함.

공장 내 대형 화재 및 연속 폭발이 발생하였고, 외국인 파견 근로자를 포함한 총 23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음.

수사 결과 비상구 및 대피 통로 미확보, 불법 파견 근로자 무방비 투입,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구조적 안전 관리 부재가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확인됨.
 

범죄사실요지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 비상구 및 비상 대피 통로를 안전하게 확보·유지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전면 위반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내부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무한 상태로 운영
• 생산 물량 및 이윤 극대화를 위해 화재 위험의 전조 증상을 인지하고도 방치
   

현장 안전조치 소홀

• 폭발 위험이 극도로 높은 리튬 전지 공정에 안전장치 미제공 및 사전 안전보건 교육 없이 불법 파견 근로자 무방비 투입
• 파견 근로자에 대한 안전 확보 의무 위반 — 위험의 외주화 구조 방치
   

총괄본부장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감독 의무 미이행
• 화재 위험 전조 상황에 대한 구체적 개선 조치 미실시
   

판결내용

• 대표이사 : 징역 15년 실형 (선고 직후 법정구속)
• 총괄본부장 : 징역 15년 실형 및 벌금 100만 원 (선고 직후 법정구속)
• 아리셀 법인 : 벌금 8억 원
• 협력업체 3곳 : 각각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