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2년 7월 16일 13:05경, 경기도 소재 주식회사 B PET D센터 2층 건조실에서 사고가 발생함.

외국인 근로자(39세)가 코팅 및 건조설비의 롤러를 따라 이동 중인 PET 필름에 붙어 있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기계를 정지하지 않고 손으로 작업하던 중, 회전하는 롤러 사이에 손이 끼이면서 좌측 어깨까지 말려 들어감.

이 사고로 재해자는 가슴 부위 손상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음.

범죄사실요지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중대재해처벌법)

• 다수의 롤러를 사용하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업무절차 미 마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업무 충실 수행 여부 평가 기준 미 마련,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미흡
• 사고 3개월 전(2022. 4.) 2차례 유사 협착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미수립

현장 안전조치 소홀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규칙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위반 — 근로자가 작업 위치 이동 없이 조작 가능한 비상정지장치(동력차단장치) 미설치
• 정비·청소·이물질 제거 작업 시 기계 운전 미정지 (안전보건규칙 제92조 위반)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위반 — 허가 없이 유독물질(메틸에틸케톤)을 약 6년간 41톤 가량 취급 및 영업

판결내용

• 대표이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회사(법인) : 벌금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