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2년 9월 14일 09:40경, 강원도 태백시 소재 G광업소 지하 채광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함.

출수(물 솟음) 징후가 발견되어 작업자들이 대피한 후, 안전관리자인 피해자(생산부장)가 현장 확인을 위해 갱내로 진입하던 중 갱내수와 석탄이 섞인 '죽탄'이 쏟아져 내려 매몰됨.

이 사고로 피해자는 기도폐색 의증으로 사망하였음.

범죄사실요지 (검찰 기소 내용)
 

사장, 법인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분연층(보조 작업층)을 개설하지 않고 본선에서 채광작업을 하도록 하여 출수 관련 위험성 감소를 위한 조치 미이행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음
• 광산안전법에 따른 의무 이행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음
   

안전감독자, 안전감독계원 –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정기적으로 채광방법을 검토하여 난굴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판결내용

• 사장 : 무죄
• 법인 : 무죄
• 안전감독자 : 무죄
• 안전감독계원 : 무죄

무죄 주요 근거

• 출수, 죽탄 징후에 대비한 즉각 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작업중지요청 지침, 사고조차 및 처리지침서를 제정하였으며, 반기점검에 분기별 재해자 구호조치 훈련 시행 계획 수립 및 결과 등이 포함됨

• 매월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분야별 점검 실시

• 난굴이 우려되어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였으며, 이번 사고는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

•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