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3년 3월 25일 13:00경, 부두 터미널 현장(수중 공사업, 상시근로자 62명)에서 사고가 발생함.

근로자가 컨테이너선 선체 하부를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수행하던 중, 에어호스가 선체와 방충재 사이에 협착되어 공기 공급이 차단됨.

공기를 공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수중에서 익사하여 사망하였음.

범죄사실요지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 충실 수행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 미 마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보고받지 않는 등 점검 및 사후 조치 미이행
• 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현장 안전조치 소홀
 

• 비상기체공급밸브 및 역지밸브가 달린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을 근로자에게 미 제공·미 착용 (산업안전보건규칙 제547조 위반)
• 작업 전 잠수 장비 점검 미 실시

잠수보조사(현장책임자) – 업무상과실치사
 

• 작업 전 피해자의 잠수마스크 및 잠수헬멧 착용 여부 미 확인
• 작업 중 에어호스 협착 여부 확인 및 위치 조정 의무 미이행
• 위험 상황 보고를 받고도 대기잠수사를 즉시 투입하지 않고 뒤늦게 대응

판결내용

• 대표이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잠수보조사(현장책임자)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 회사(법인) : 벌금 1억 원